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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화 소식지 제22호

작성자: 중추사

조회: 516 등록일: 2023-01-31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wysiwyg/PEG/W_1675143831.jpg" style="font-family: 돋움, " segoe="" ui",="" sans-serif;="" letter-spacing:="" 0px;"=""></div><div><hr> </div><div>동지 여러분,</div>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계묘년에도, 다음 다음 해에도 건강하시고 댁 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o:p></o:p>중추사의 목표는 조국의 중립화 통일입니다. 중립화는 우리 민족이 가야할 방향이요, 현재의 실천 과제입니다. 중추사는 중립화 통일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습니다.1단계 남북 상호 실체 인정 - 1민족 2국가, 국가연합2단계 남북의 영세중립화3단게 통일   <o:p></o:p>첫 단계를 실천하기 위해 특별법(가칭 민족평화법) 제정 운동을 합니다. 요즘 윤석열과 그의 정부는 되지도 않는 소리로 북을 자극하고 전쟁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다른 이름은 평화입니다. 끝없는 평화추구입니다. 무지하고 무개념한 호전광들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보호하고 미중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위협에서 민족을 구하는 길은 남북 상호체제 인정(1민족 2국가)과 평화조약 체결밖에 없습니다. 남북 상호 체제 인정과 평화 조약을 위해 특별법 제정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합니다.2월 동안엔 최대한 많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시민운동단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상기 명단에 없는 단체라도 동지께서 가입한 단체이거나 잘 아는 단체를 소개해주십시오. (010-2224-8330, 중추사 사무간사 정세연) <div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neutralkorea.org/board/index.html?id=jdfsjjfg&no=44" target="_blank" style="font-family: 돋움, " segoe="" ui",="" sans-serif;="" letter-spacing:="" 0px;"="">[단체 명단 보기]</a>      <a href="https://neutralkorea.org/board/index.html?id=board1&no=25" target="_blank">[민족 평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서 보기]</a></div> 3월 1일엔 연대한 단체들의 연명으로 특별법 제정 서명대회를 갖겠습니다. 이후 전국민의 서명을 받겠습니다.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겠습니다. 30일 이내에 5만 명이므로 최대한 열심히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시위나 농성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o:p></o:p>동지 여러분들의 건투를 다시 한 번 빕니다.   <o:p></o:p>2023년 2월 1일중추사 상임대표 이현배 올림 <hr> [중립화 산책3] <div>조선의 영세중립 정책 건의가 고종정부에 쇄도하다 <o:p></o:p>강종일 고문(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o:p></o:p>지난 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본은 1883년 1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의 작업으로 구상한 것이 조선과 중국 간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단절시키고, 조선을 독립 국가로 만드는 작업으로써 조선의 영세중립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국가에 요구한 배경이었다. 그 후부터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세중립 주장은 계속되었으며 우연한 일치인지 알 수는 없지만 1884년부터 조선 영세중립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물결처럼 퍼져 나간 것이다. 그 역사적 실례들을 살펴보자.중국은 조선이 1876년 일본에 문호를 개방하고, 1882년 미국과 상호통상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선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자동으로 약화 됨에 따라 조선을 좀더 강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은 1883년 1월 7일 조선의 내정을 중국식으로 개혁하기 위해 독일인 묄렌도르프(Paul. G. von Mollendorff)를 조선의 외교 고문으로 조선 정부에 추천하였다. 묄렌도르푸는 1884년 조선에 영향을 미치는 청국과 일본의 정치적 세력이 지나치게 강대해서 조선의 독립이 항상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청국과 일본의 세력을 중화시키려면 조선이 중국, 일본, 러시아의 보장을 받아 벨기에와 같은 영세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 관계를 고려하여 그는 조선 정부에 영세중립 방안을 정식으로 권고하거나 제안하지는 못했다.일본 정부도 조선 주재 다게조에 신이지로(竹添 進一郞) 공사에게 조선의 영세중립을 다시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 다게조에 공사는 1884년 1월 고종정부에 중국과 프랑스의 전쟁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엄정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선도 중국만을 의지하지 말고 영세중립국이 되어 국익을 추구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고종은 “중국과 프랑스의 화호(和好) 관계가 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조선의 영세중립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조선 주재 독일공사관 허만 부들러(Hermann Budler) 부영사도 1885년 3월 조선이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자주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와 같은 조선의 영세중립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조선의 영세중립 방안을 김윤식(金允植 1835-1922) 외무대신을 통해 고종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부들러가 건의한 조선의 영세중립론의 주요 골자는 “조선이 이번 기회에 영세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인접해 있는 대국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조선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참화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선의 이득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세중립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했다.조선의 외무대신 김윤식은 1885년 5월 20일 젬브쉬(Zembsch) 주한 독일 총영사를 방문하고 벨기에와 같은 조선의 영세중립 정책구상을 전달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젬브쉬 총영사는 1885년 5월 25일 본국 정부에 “조선 정부는 조선이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을 원하고 있다. 조선의 영세중립은 영국이 1885년 4월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저지한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의 공동 보장으로 영세중립국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은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의식하여 비공식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의해 왔다.”고 본국정부에 보고했다.조선 정부는 외국인들의 조선 중립론 주장과 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유보했으나 영세중립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a href="https://neutralkorea.org/board/index.html?id=board1" target="_blank">[중립화 산책] 더보기</a></div><div> <hr><div> </div><div style="text-align: center;">2023 정기 총회 개최 안내</div><div style="text-align: center;"> </div><div style="text-align: left;">- 1부: 특별강연</div><div><ul><li>일시: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li><li>장소: 흥사단 3층 강당</li><li>주제: 한반도 정세와 시민단체 연대(예정)</li></ul><div> </div></div><div>-2부: 정기총회</div><div><ul><li>일시: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li><li>장소: 흥사단 3층 강당</li><li>주요 안건: 정관개정의 건,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신임의 건 등</li></ul><div> </div></div><div style="text-align: center;">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div><div style="text-align: cente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h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neutralkorea.org/board/index.html?id=notice&no=54" target="_blank">1월 회비납부 현황</a>           <a href="https://neutralkorea.org/board/index.html?id=notice&no=47" target="_blank" style="font-family: 돋움, " segoe="" ui",="" sans-serif;="" letter-spacing:="" 0px;"="">안내책자 바로 보기</a></div><div style="text-align: cente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width: 960.399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오늘의 소식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div></div><div style="text-align: center;">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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