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추사 -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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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평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서

작성자: 중추사

조회: 173 등록일: 2023-04-26

첨부파일:

민족평화법(가칭) 제정운동 연대 안내문(개인).hwp(18.0KB)Download: 4, 민족평화법(가칭) 제정운동 연대 안내문(단체).hwp(39.5KB)Download: 2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32px;"><b>민족 평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서</b></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1. 국제정세의 현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었다. 미국과 NATO의 팽창의지와 러시아의 저지의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칫 핵전쟁(3차 대전)으로 번질 위험도 있다. 이 전쟁은 미국의 일극체제의 유지 필요에서 발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선택한 러시아의 경우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동북아의 정세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경제적 압박은 중국의 도발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가 도화선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일극체제는 군산업체와 초강경보수정객들의 숨통이다. 일본도 호가호위하면서 군사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있어야 우리 경제가 산다.” 일본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외침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쟁위기의 도마 위에 놓여있다. 향후의 전쟁은 승자 패자가 없다. 인류와 인류문화의 공멸이 있을 뿐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2. 남북의 평화노력</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7.4 남북공동선언(서로 상부의 뜻을 받을어 이후락.김영주, 1972.7.4.)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 때 외세배제, 평화통일, 적대행위금지, 교류의 확대 등을 확약하고, 직통전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그 후 이러한 사실들은</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7.7 선언(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 1988.7.7.),</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남북기본합의서(정원식.연형묵, 1991.12.13.),</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6.15 남북공동선언(김대중.김정일, 2000.6.15.),</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10.4 선언(노무현.김정일, 2007.10.4.),</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4.27 판문점선언(문재인.김정은, 2018.4.27.),</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9.19 평양공동선언(문재인.김정은, 2018.9.19.),</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9.19 군사분야합의서(송영무.노광철, 2018.9.19.)를 통하여 확대.보완되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상대방의 체제 인정,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을 아주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진보.보수 세력들, 즉 민족 전체의 평화통일 의지와 노력들이 구현된 현대사의 금자탑이다. </span><span style="font-size: 32px;">그러나 이 합의들은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해 법으로 실행력을 갖지 못하고 사문화되다시피 하였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3. 「(가칭)민족평화법(특별법)」 제정 필요</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은 천추의 비통함이요, 울분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그 노력들을 현재화 시켜야 한다. 동북아의 위기는 이제 구조화 되어간다. 미국은 언제든지 여기 불을 지를 수 있다. 미국은 전쟁에 의해 살고 전쟁에 의해 사회봉합을 하는 국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얼마 안 있어 동북아에 불을 붙일지도 모른다. 일본은 쌍수를 들어 반길 것이다.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선제타격이니, 확실하고 우월한 군비확보니, 동일보복이니 하는 전쟁 불사의 말들을 남발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한미동맹으로 인해 국제전쟁이 될 수밖에 없고 핵무기의 사용가능성이 크다. 전쟁의 결과는 한민족의 공멸이다. 선제타격과 대응공격이 존재하지 않는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안보의 다른 말은 평화다. 전쟁억제이다. 끝없는 평화추구이다. 누가 전쟁을 입에 담는가? 전쟁의 참화를 알고 있는가? 핵전쟁의 참화를 상상이라도 해보았는가? 미.일.중.남.북의 구조적 전쟁위험에서 벗어나고 호전광의 불장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앞의 분들이 이루어 놓은 민족평화통일 합의를 법제화하고 실천하는 것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이 법은 냉전시대의 제법들을 개폐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족평화법(가칭)이란 특별법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또는 사전에 관련 법들은 개정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헌법 제3조의 경우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현 휴전선을 국경으로 한다" 등으로 개정) 「(가칭)민족평화법(특별법)」 은 노태우 정부 시절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정무원 총리 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간으로 하고, 타 합의들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상호체제인정", "불가침 및 평화협정", "제 방면의 교류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다만 제1장 제1조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법 개정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상호 간의 실체 인정이 명확하지 않고 “민족의 특수관계”란 모호한 입장을 설정했기 때문에 여러 분쟁과 사고의 해결 및 정상적 교류들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4. 「(가칭)민족평화법(특별법)」 의 내용</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특별법의 핵심은 민족 내부적으로 남북정상합의를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남북한 상호 실체 인정과 존중(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기초한 국가주권성 인정을 기존 국제법 및 UN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입법화하자는 것이다. 궁극적 통일을 위한 사전단계로써 상호실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을 결성하여 통일 및 상호 교류를 추진하자는 것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남북한 상호 실체 인정은 국제적으로나 민족 내부적으로 보통의 외국 간의 관계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남북 간 민간접촉 및 교류가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의 저촉 없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분쟁, 사고 등도 국제법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북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특별법을 통한 남북 상호 실체 인정은 정치적 현실과 당위(평화통일) 사이에서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대처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우리 민족의 평화는 남북 정상 합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특별법, 즉  「(가칭)민족평화법(특별법)」 제정에 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32px;">우리의 다짐</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1.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이나 전쟁위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2. 전쟁과 전쟁위험의 방지는 남.북 공히 ‘1972년 7.4공동선언’으로부터 ‘2018년 9.19평화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실천하는 길뿐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3. ‘남북상호인정’, ‘불가침’, ‘교류확대’ 등의 합의는 50여 년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진 민족 전체의 총의이며 역사적 소명이다. 이를 막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민족과 역사의 응징을 받을 것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2px;"><br></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32px;">2023년 4월</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32px;">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span></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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