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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화 산책] 고종의 영세중립 정책이 실패한 외적 요인

작성자: 중추사

조회: 249 등록일: 2023-09-25

<div></div><div><span style="font-size: 36px;"></span></div><span style="font-size:36px">[중립화 산책 11]</span><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36px">고종의 영세중립 정책이 실패한 외적 요인</span></div><div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36px">강종일 고문(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span></div><div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36px"><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36px">지난 호는 고종의 영세중립 정책이 실패한 국내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국외적 원인으로, 일본 정부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려는 정한론(征韓論)을 비롯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조선에 대한 무관심 정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36px"><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36px">첫째, 일본은 1868년 1월 명치유신(明治維新) 후 아시아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탈아론(脫亞論)을 지향하면서 만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한론의 대표적 주창자는 명치유신의 일등 공신인 사이고 다가모리(西鄕隆盛)였다. 명치유신 초기 일본은 정한론을 후일로 미루고, 조선과 평화공존을 주장한 이와구라 도모미(岩倉具視) 등이 후일로 미루자는 주장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 계획은 연기되었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36px"><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36px">둘째,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1985년 중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방해세력을 축출하게 되었다. 조선은 1882년 5월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조의 거중조정(居中調整) 규정에 따라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저지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거중조정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관례상 규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조선은 미국의 협력을 받지 못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36px"><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36px">셋째, 미국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조선보다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국가이익이란 극동에서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고, 국제적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일본의 도움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을 지원하면서 조선에 대해서는 엄격한 무관심 정책을 실천했고, 더 나아가 미국은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을 통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했으며, 1905년 11월 30일 조선 주재 미국 공사관을 폐쇄함에 따라 서양 국가로서는 가장 먼저 공관원을 조선에서 철수시키는 국가가 되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36px"><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36px">넷째, 조선에 대한 미국의 중립정책을 들 수 있다.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정부는 조선에 주재하는 미국공사관원들에게 조선의 업무에는 일체 개입 하지 말고 중립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따라서 조선 주재 미국 공관원들은 조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36px"><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36px">끝으로, 일본은 1895년 중일전쟁에서 승리로 중국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했으며, 1904년 2월 조일협약을 통해 일본군의 조선영토 사용권을 확보하고, 1904년 8월 12일 제2차 영일동맹과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을 통해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획득했고, 또한 9월 5일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선의 지배권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되었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36px"><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36px">그래서 일본은 조선 문제와 관련 있는 국가들과 조약을 통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획득한 후,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으며, 1907년 2월 헤이그에 밀사 파견을 이유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조선의 군대를 해산했으며, 그리고 1910년 8월 22일에는 조일병합조약을 체결하였고, 8월 29일 동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span><div><span style="font-size: 36px;"></span></div><div style="text-align: right;"><div><span style="font-size:24px"></span><p class="0" style="text-indent:11.4pt;tab-stops:left blank 16.4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바탕;mso-ascii-font-family: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span></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6630"></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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