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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 자주권과 영구중립: 동북아 평화체제의 열쇠

작성자: 중추사

조회: 277 등록일: 2023-07-31

<div style="text-align: center;"><font face="돋움, Segoe UI,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9px;"></span></font></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36px;">한민족의 자주권과 영구중립: 동북아 평화체제의 열쇠</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36px;">영구중립코리아국제네트워크(Int’l Network for Neutral Korea) 강령 </span></div><div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 36px;">  제안: 임 상 우 ('중립코리아국제네트워크(INNK)' 사무총장 서리)</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  우리는 한반도에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두개의 국가가 엄존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양국의 적대적 대결을 일거에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은 한국(Republic of Korea)과 조선(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상호 체제인정을 전제로 한 동시적 영구중립의 선포에 있다고 확신한다. 중립이 먼저 달성되어야만 두 국가의 안보와 번영이 보장되어 민족자결에 의한 진정한 독립을 확보할 수 있고, 차후에 두 국가가 하나가 되는 민족통일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에 중립국이라는 완충지대가 형성되면, 이는 동북아에서 날로 첨예해지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항구적 평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1. 영구중립(Permanent Neutrality) 선언과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  '코리아 국가연합(Confederation of Korean States)' 구성</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가) 한국과 조선은 각기 민족자결권을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전 세계에 영구중립을 동시에 선포해야 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나) 종국적인 민족통일에 앞서 이루어지는 중립과 함께 양국 간의 평화체제를 보장하고 민족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은 각기 자치적 독립국가로서 ‘유럽연합’과 유사한 국체인 '코리아 국가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다) 국가연합은 중립의 유지, 상호경제교류 및 통일조건의 수립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양국의 자치 정부는 위 사항들과 관련한 국가연합의 결의에 구속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2. ‘일민양국(一民兩國, One Nation, Two States)’과 '선중립, 후통일(先中立 後統一, Neutrality First, Unification Next)'의 원칙</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가) 위 국가연합 체제 아래에서의 ‘일민양국(一民兩國)’의 원칙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선중립, 후통일'의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나)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한민족이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기 전에 다양한 장애물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양국의 완전한 주권과 안보를 확보하고, 양국 간 경제적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다) 남북화해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통일의 전제조건들은 먼저 두 나라가 중립에 도달할 때에만 충족될 수 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3. 중립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가) 중립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여타 중립국의 예를 따른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나) 중립유지의 원칙으로는 타국에 대한 전쟁 불허, 타국에 의한 침략 불허, 타국과 군사동맹 불허, 외국군대의 기지 및 주둔 불허, 최소한의 자위적 국방력보유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다) 외세의 침략이 있을 경우 국제적 중립보장과 국가자위권으로 대응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4. '한반도 평화조약(The Peace Treaty of Korean Peninsula)’: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를 이루는 일괄적 해법</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가) 한국전쟁은 1953년 이후 정전상태이므로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의 주요 교전국들(한국, 조선, 미국, 중국)이 집단적 협의를 거쳐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나) 조약은 한반도에 대한 종전선언과 대내외의 불가침을 포함하여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와 연계된 비핵화 절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다) 이 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은 일정 시간을 두고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서 동시적으로 논의되고 일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5. '코리아 경제공동체(Korean Economic Community)'와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   '동북아 자유경제지역(Northeast Asian Free Economic Zone)'</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가) 한국과 조선은 국가연합 체제 하에서 유럽경제공동체(EEC) 또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코리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공동번영을 도모한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나)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 상태가 개선되면 거주민들의 인권 상태가 향상될 것이고, 이에 따라 통일을 향한 민족동질성도 확보해 나갈 것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다) 다음 단계는 '동북아 자유경제지역'을 설립하여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과 투자를 통해 동북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상의 과정은 바로 세계평화를 향하는 하나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6. ‘중립코리아 국제자문단(Int’l Advisory Council for Neutral Korea)‘을 위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끄는 기구로서 INNK와 병설한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36px;">[2023. 6. 20, 제네바 Universal Peace Federation (liaison office to the United Nations, Geneva)에서의 영문 발표문의 국문 번역]</span></div><div><font face="돋움, Segoe UI,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9px;"></span></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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